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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전 충치 때문에 치과갔다가 사랑니 발치를 요구받고 의료사고로 어금니를 잃었는데 소송 가능할까요?
사랑니와 인접한 어금니가 발치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과 뽑혀버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통상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기에,의료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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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례를 찾아볼 때 사건번호를 알면 도움된다는데, 어떤 규칙이 있나요?
사건번호에 대하여,ㄱ, ㄴ, ㄷ이 들어간 글자는 각 1~3심을 차례로 의미합니다그리고 ㅏ는 민사재판, ㅗ은 형사재판을 의미하고단은 단독재판부, 합은 합의부 재판을 말합니다.위 규칙에 따르면 2023고단00000은 2023에 접수된 1심(ㄱ)의 형사재판(ㅗ)의 단독재판부이며,이하 00000은 사건 접수번호입니다.
법률 / 형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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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세탁을 맡겨놨는데 솜이 다 빠져있어요
세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적절한 세탁방법이 시행되지 않아 상품이 파손되었다면 그 부분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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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떤소송을 할수있나요
일단 '담보'를 어느 의미로 제공하였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단순히 지급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상대방의 사용수익행위는 그 목적을 초과한 것이므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이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수익행위로 인한 부분과 기존 미수금을 상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리스차량을 무단으로 담보로 제공한 것은 오히려 지금 회사 사장분과 리스회사 사이에서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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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오토바이 리스 위약금
현재 계약서는 확보가 되신 상황일까요.상대방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원본 계약서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해보이고,포렌식의 경우, 사설 업체마다 천차만별이라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위 자료가 나올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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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활동명만으로는 특정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실명을 알고 있는 유튜버가 이를 거론하며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위 욕설이 한 차례에 걸쳐서만 나타났다면단순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반대로 한번 욕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하여 욕설을 퍼부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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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몰래 제 휴대폰을 열어봤다면 사생활침해가 아닌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위 경우에 해당하여 비밀침해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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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음악 저장할경우 불법인가요?
유튜브의 음악을 저장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면서 음악으로 듣는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다른 본인의 창작물에 활용하여 공중에 공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 음악 사용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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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결격 사유에 해당 될까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고려하면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그 기간이 만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당장 채용 진행중이고 아직 집행유예 선고 전이라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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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되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B가 A를 모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다만, 거부의사표시에도 계속 위 행위를 하여 A에 대하여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로 인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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