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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의제기 후 보완수사 떨어졌는데
그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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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묵비권은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중하는 것은 아니나 자백하고 반성한 경우 감경되는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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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제 인스타 아이디를 도용래 저인것처럼 속이고 나쁜짓을 했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인 것처럼 사칭행위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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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손자,손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들까지 그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신 대법원판례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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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병또는 칼로 위협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위협한 경우 음주여부에 관계없이 특수협작이나 특수상해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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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자친구가 저와 사귀기 전 어떤 한국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고소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상대방과 평범한 대화를 이어간 부분은 혐의 입증에 있어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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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 준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합의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가 진정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면 취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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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안쓰고 돈을 빌려주면 돈을 못받나요?
그럼에도 이체내역이 있기 때문에 대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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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공증했으면 가족이 모두 볼 수 있나요?
공개방법에 대해서 정하여두었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이후 가족들의 다툼이 있는 경우 공개될 수 있고, 보통의 경우 가족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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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액만 받고 합의서를 써도 될까요?
일부만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권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나머지 합의금액이 지불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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