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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체 포기 각서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신체포기각서는 민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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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의 장기간 재판 진행 문의 및 연락처 안내
검찰단계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실의 연락처를 받지 못한 경우, 현재 해당 사건에 송치되어있는 검찰청 일반 문의 전화로 연락하시어 본인의 이름과 사건명 등 정보를 알리시고 담당 검사실을 확인하시어 연락하시거나,KICS 앱을 이용하여 본인사건 담당검사 등을 조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진행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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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보정은 알겠는데 뭔뜻일까요 나머지는??9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고 쌍방은 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정해진 기간 내(결정문 기재)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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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요청 은 증거영상도 포함되나요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공개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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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을 자녀가 세 놓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요양생활을 하시고 부담이 있어서 그 명의의 집을 세 놓으려는 경우, 위임장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나, 의식불명인 상태라면 후견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당장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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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말 다툼..증거가 없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차량이 운행 중이지 않았으므로 운전자 폭행 등은 문제되지 않고 단순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블랙박스 등 영상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목격한 자녀들의 증언이 구체적으로 가능하다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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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제자를 성폭행할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되나, 성인인 교사의 제자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청법이나 성폭법등이 적용되고 교사가 그러한 범행을 한 것을 가중요소로서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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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가 남긴 유언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초기고 그 유언 당시 정상적인 지적 능력 하에 유언을 남겼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유언의 유호성을 판단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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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열받게 해서 칼부림한번 하면 무슨처벌을 받나요?
상대가 열받게 한 것과는 별개로, 칼부림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 또는 살인죄가 적용되고 다친 경우 그 기수범이 성립하고, 다치지 않았다면 위 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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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성교제관련 법률이 궁급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 이전에도 위와 같은 경우에 처벌하는 법률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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