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이 법적으로 지정된 제도인가요?
공공기관 등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블라인드채용을 실시하면서 일부 대기업이 그에 따라 채용하는 것으로, 사기업에까지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규칙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3
0
0

법원판결문외부공유 문제되나요?
일단 판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일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민사사건의 경우 상대방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익명화하지 않고 공유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3
0
0

오배송된 택배를 고객이 돌려주지 않을때
상대방이 오배송된 택배인 걸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려고 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또는 횡령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소액이기는 하나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자신이 사용하려 하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03
0
0

인종차별하면 왜 경찰에 잡혀가나요?
인종차별금지법은 미국에서는 특히 사회문제가 되어 별도로 법정해둔 것으로,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규정되어 성별이나 나이, 출신, 대학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차별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나 미국이 좀 더 강화된 처벌형태로 법정돼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0
0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하면 식당 주인은 책임이 없나요?
신발을 위와 같이 임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보신 것처럼 푯말을 두고 책임이 없다고 적시한 경우에도 분실에 대하여 보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3
0
0

원금보장 투자 후 잠수탔을때 받을 방법이있을까요?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고 명의도 본인 것이 아니라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3
0
0

도난 신고 후 처벌이 궁금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친족관계가 아니고서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유죄 처분 내지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3
0
0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현금화하는 걸 카드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상품권을 구매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타사 포인트로 전환하여 현금화하는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 방법에 따라 불법성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위 사안만으로는 처벌대상인 카드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0
0

친구가 멱살을 잡혀서 저도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친구로부터 떨어뜨렸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인정될까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쳐야 하는데, 같이 멱살을 잡았다면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3
0
0

게임 내 소액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사기 의도가 명백하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