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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드려요
상대방이 서류에 다 적어준 것에 대하여 설계와 다르다고 다투고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보관하던 서류를 열었다면 보관 및 목적 범위내에서 열람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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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어떤 법이든 만드는 과정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나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소위 법률안 거부권)은 법률안마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재의를 요구해도 다시 일정한 요건 하에 통과되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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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에어팟판매 후 가품판정 연락 환불해줘야하나요?
판매했을 때와 다른 상태라면,다른 사례를 고려하면 물품이 바꿔치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서로 하자 여부나 물품의 반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어려우면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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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관련 법 이름이 왜 제시카법인가요?
미국의 성범죄피해자인 제시카의 이름을 딴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의 이름을 딴 일부 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미국에서 위 법의 주된 취지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처분의 강화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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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가정방문수업 교사가 직접 찍은 제 아이 사진을 부모의 동의없이 본인sns에 게시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인가요?
본인에게 위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촬영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한 한도에서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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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계속 전화를 하는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전화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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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기프티콘을팔았는데요
본인이 여러 기프티콘이 있어서 사용한 걸 모르고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면 수사관이 납득하면 불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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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로 사칭한 것 같은 데서 협박메일을 받았는데ㅜ어떡하죠?
사칭으로 보이고, 어떠한 경로로 취득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고소 또는 신고를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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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잘못 기재했는데 환불해줘야 하나요?
본인이 기종을 잘못설명하였다면,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그 가격에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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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컴퓨터 거래 정품인증 및 환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거래가 이행되기전이면 파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하고,윈도우 정품인증 부분은 본인도 몰랐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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