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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걸고 하는 고스톱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판돈에 따른 명백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보통 판돈이 만원 단위면 보통 도박죄에 해당하고, 몇백원이어도 누적적으로 금액이 커지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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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건 거래시 가품을 인정하고 팔아도 불법인가요?
가품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팔았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사기죄 등이 문제되지 않으나 가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려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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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같은 용어로 같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면, 고발은 범인이나 피해자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구별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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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진행중인 다가구주택 임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 방법은?
둘 다 내용에 추가하시면 됩니다.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상대방이 임의경매를 신청당하였으나 선순위근저당이나 임차권 등기가 있어 보증금반환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내용즘명으로 해지를 고지한 점등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관련 입증방법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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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한 상대가 접근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시킬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7. 11.>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위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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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범위 이내에서만 선고가 가능한가요?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을 존중 내지 참작할 뿐 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수 사례는 아니지만 구형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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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통매음관련
말씀하신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반복하였다면 더욱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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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치며 용돈벌이를 하는 10대 청소년들은 법적 처벌이 안되나요?
보험사에서도 보험사기를 염두하고 보험 청구 건에 대해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위 건이 반복되먼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여 보험사기건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10대 역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 정도에 따라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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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줬는데 갚지 않고 계속 기간만 늘려요 어떻게 하나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사안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빌린 사람이 이미 빌릴 당시 여러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단 그 친한 친구분을 통해 빌린 사람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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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나 무기수는 감형이 될 수 없나요?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에 따라 무기징역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석방이 가능하고, 사면법에 따라 감형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형 역시 특별사면 등에 의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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