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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이 잡혔는데 이게 뭘까요..?
배상명령은 공판 단계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제 막 송치되었다면 기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시므로 거기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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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합의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고, 피해정도 고려하면 벌금형은 수십만원이거나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피해자가 동의하면 경찰단계에서도 경찰 중재를 통해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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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심문시 거짓으로 진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용의자가 자기 죄를 부인하며 거짓 진술을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무관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나 무고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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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선입금을 먼저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가능하나 신고접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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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공개청구시 경찰 수사 자료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나오지 않는데 변호사는 모두 조회가 가능한가요?
변호인을 선임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 피의자는 고소인 제출 자료나 고소인 조사 내용을 공판단계에서야 확인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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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지고 위반횟수도 고려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법정형 내에서도 중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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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목줄에 걸림 사고시 치료비 과실 비율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그 피해자가 피해가려는 상황에서 강아지로 인하여 놀라서 넘어지거나 줄에 걸려 넘어졌다면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 과실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다툼이 있다면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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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물) 증여받을경우 분할이 가능한가요?
금액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공유지분을 나누는 것인데,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1/2씩 가져가야 하는 건 아니고 그 지분비율은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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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하러 갈려하는데 본인핸드폰 전번이 필요한가요?
신고하는 경우 보통 신고자의 연락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잘 설명하시고 본인 가족의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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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피해자끼리의 민사소송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B가 A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령하게 된 것이라면, 그리고 본인 역시 A에게 속아 고가의 물건을 이미 판매한 후라면 B의 A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A와의 거래를 마치기 전에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거나 알았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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