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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튜브 게임 플레이 화면 녹화하여 업로드 시 저작권
대부분의 온라인게임은 해당 플레이 영상을 녹화하여 업로드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스팀 게임 등 결제를 통하여 이용가능한 게임의 경우, 스토리를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삼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가장 명확한 건 해당 게임사마다 문의하여 가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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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왕복 지연 보상 받을수있나요?
항공사의 경우, 그 운행의 특성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경우 항공사 내 지연보상 관련 정책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 말씀하신 손해들을 손해배상청구하여 받아낸 사례가 국내에서는 찾기 어려운 게 현 실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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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는 어떠한 경우에 내려지나요?
지명수배는 객관적 혐의가 명백함에도 계속 피의자조사를 거부하거나 형이 확정되고도 그 집행을 거부하여 도망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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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는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병역법위반이 문제되나 최근 대법원판례를 기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를 통해 교도소에서 복무하기도 합니다.한편, 유승준은 이중국적자로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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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최근 2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았고 갱신 결격사유가 없고 제1-2종 보통면허이고 만 70세 이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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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수익창출을 안하면 괜찮은가요?
저작권침해에서 문제되는 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는 것,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나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적 사용목적이 아니라 일반 공중에 공개되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을 뿐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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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데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부분이 심증이 있더라도 그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가나, 남용하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마땅히 고소 또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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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형이 확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전부터 특별사면 때마다 일부 경제사범에 대한 특혜라는 말과 함께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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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다단계 피해자 구제방법이 법적으로 있나요?
코인다단계는 주로 사기죄나 유사수신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기존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기에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최근에는 유사수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신속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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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부결정문/받아들일지? 이의제기를 해야할지?유불리가 궁금합니다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은 구두약정을 가지고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실제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원래 대여한 것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고, 우애를 돈독히 유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면 구두약정인 점을 고려하면 효력을 부정할 수도 있어보입니다.다만, 상대방과 가족관계인 걸 고려하여 일부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조정 내용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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