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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대화참여자수나 온라인 공간인 점 감안하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 내용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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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제가 먼저 욕했는데 상대가 성적인 욕을 했으면 신고 가능 할까요?
서로 욕을 한 경우, 쌍방으로 인정되어 각 죄가 성립할 뿐, 쌍방이라고 하여 불송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위 욕설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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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표시할 수 없는 환자 인공호흡당치 연결 거부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다면,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인공호흡장치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 가족 2인(1명인 경우에는 1명)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의사로 판단되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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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결격사유 관련 질문
위 규정의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은공무원신분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통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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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업소 신고문의 궁금합니다
불법영소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소를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방의 목적으로 판단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불법업소라면 고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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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에대해 질문드립니다
10만원에 구매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위와 같이 주장할 때 본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면 상대방이 4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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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패드립과 욕설을 하엿는데 이것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위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성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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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청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고 말씀하신대로 좋아요로 시청 여부를 유추할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사례로는 경찰에서 인지하기도 어렵고 직접 수사하기에도 수사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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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한테서 사지마세요 라는 글을 리뷰에 올렸는데 어떤걸로 신고당하나요?
위 문구를 리뷰에 남겼다면 모욕성 표현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단순욕설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상대방이 앨범 중고거래를 업으로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이 조차도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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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완료 된 후 판결지 에 주문된 재산분할료에 관한 이행 여부 문의
원고가 위 판결에 따른 금액을 공탁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공탁금을 수령하시고 위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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