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상해요 세입자가 몇달째 달세을 않주네요
좋은집을. 싸게. 월세을주고. 도배장판도
좋은걸로. 해줬는데. 거기다 보증금도. 사정 봐서. 적게 받고. 월세도 많이. 싸게 해줬는데
보증금이. 다 제할때가 됬는데도. 전화을 피하고
월세을 않주네요. 무슨 방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하시고, 미납차임에 대하여는 보증금 공제를 하거나 지급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를 하여야 하고 해당 사안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