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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개인 합의를 했고 문자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연락처로 위와 같이 합의내용을 작성하여 제시한 경우, 합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처분문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추후 상대방이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그 내용에 민형사상 합의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지 않았다거나 포괄적인 합의라서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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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장수가 뻥 튀기다가 소리에 놀라 행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뻥튀기는 소리와 지나가던 행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 자체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나,설령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뻥튀기 소리에 행인이 사망할 거란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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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판결은 누가 내리나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평의를 참고 또는 존중하여야 할 뿐,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판사가 직접 판결을 선고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참고
법률 / 형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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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적지않은 돈으로 사설토토 이용을 했습니다
일단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지켜봐야 겠지만경찰에서 도박죄로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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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보복운전이 성립할수잇나요?
보복운전은 적어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을 저지르는 경우여야 하나, 말씀하신 후미를 붙이는 부분만으로는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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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왜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규정만 있나요?
압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것이고,가압류는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압류와 달리 금지규정이 채권 집행 보전에만 맞게 제한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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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길거리에서 붕어빵장사 하는법
지자체에 영업을 하려는 거리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도로점용허가 없이 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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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의료(?)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해당 의료 행위가 정말로 본인의 진단과 무관한 과잉 의료 내지 부적절한 처방이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의사의 판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의사의 처방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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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청물 시청 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팔로우만으로 시청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공개 계정이라 확인할 수 없었다면 확인 후 풀었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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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를 계속 거는 사람이 있다면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러한 행위 역시 동성간에도 당연히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동성 간 강제추행도 최근에는 문제가 되고 있고 고소나 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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