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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위조 같이 고소가능한가요
하나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와 사기죄에 해당하면 같이 고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사안은 보냈다고 하였으나 송장 등 위조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만 해당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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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법률에 대하여 알고싶은데 어떻게 알수있나요?
간단한 내용과 쉬운 설명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용이합니다.이외에도 나홀로소송,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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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에 해당할까요..? 아직어립니다..
채권추심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위 법 제9조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처벌 수위는 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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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분실물에 대한 본사의 잘못된 안내
물건을 맡긴 게 아니라 단순히 카트에 두고 가서 잃어버린 경우, 이를 직접 분실물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직영점의 책임은 없어보입니다.본사 역시 혼란을 준 건 사실이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만으로 분실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분실에 대하여는 고객의 책임 영역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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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거래 사기죄 합의금을 피해자가 먼저 제시해도 법적문제가 없나요?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금 명목으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본인이 괜찮으시면 피의자와 직접 연락을 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시거나, 그것이 번거롭거나 꺼려진다면 수사관을 통해 전달토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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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았는데 구청에 전화해서 사진을 요구해도 될까요?
본인이 위반사유를 실제로 행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위와 같이 사진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주차위반이라면 관할구청이 아니라 경찰청 민원 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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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습기에 들어있는 영어수강권 중고거래 사기
고장과 무관하게 해당 학습기 회사 정책에 반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도 않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맞으나,그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학습기 반환과 더불어 환불금액을 지급하도록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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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피해금액을 알아서 돌려주나요?
피해금액에 대하여 신고 당시 확인된 경우에는 몰수하거나 추징 완료된 금원에 대하여 반환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해액을 정확히 기재한 진술서 내지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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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가 진행이 안되고 있어, 민사소송 준비중 질문드려요.
민사를 진행해도 형사고소가 진행중이라면 그 결과를 기다려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형사고소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역시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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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 노트북 구매했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키보드 몇개가 다른 키랑 타감이 좀 다른거 빼곤 사용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본인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용인하거나 고지된 하자인지 여부 자체가 상대방과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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