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일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을 것 등을 요한다(「형법」 제51조 제1항).위 요건 고려하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은 없고 변호인의 조력과 함께 반성문과 추가 정상자료를 제출하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물 구입의 미수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새벽에 올려주신 사안대로면 애초 판매자가 아니라 공갈, 협박을 하였을 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니고서는 해당 세입자가 수감중인지 여부 등 민감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 관리 차원에서 경찰서에 문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전자발찌 등록, 보호관찰 명령, 성범죄 수강명령 등 다양한 처분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반환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소송이 일찍 끝나며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소송 진행 중인 중 임대인이 돈을 받는 경우 소를 유지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허그에서 반환해주면 소송은 허그가 승계하게 됩니다.

집시법위반 혐의로 제지하는 것이고 시위도구 등 명백하여도 참여 전에 막을 수는 없으나 시위현장 근처에서 참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지가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 관리주체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현상이 가미된 경우라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벌금형도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기록이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형법에서는 두 죄를 다르게 처벌하되 직권남용을 더 중하게 처벌하고 하나의 행위가 두 죄 모두 성립시키는 경우 후자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다른 사람이 취소시킬 순 없고 경매신청한 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등으로 취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매신청을 적법히 마쳤다면 관련 조사절차를 거쳐 경매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