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자체는 지금도 가능할 것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이 인정되면 본인 역시 일정 금원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당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대한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 적발 기간을 고려하면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실형 선ㄱㅎ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한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과적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라면 실제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300만원 가까이 인정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황만 기재되어 있었던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나 해당 자동차 관련 조사를 위하여 조회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른 경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112 사건 처리표를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고 욕설을 유도했다는 부분은 악의성이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없이 관련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위약금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는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스프링 제본을 한 후에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책을 사용할 목적 없이 PDF로 스캔을 한 후에 스프링 제본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