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펜션 이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초과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건 규정 인원이나 그 초과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에 대해서 생산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판매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판매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동종전과가 아니라 전과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해금이 위와 같다면 사건 경위나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해당 사건만 가지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총 피해금이 위와 같다면 다른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탁이나 합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타당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투는 부분도 있고 출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사가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걸 권유 드리고 다만 학교폭력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결정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치금을 압류하려면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공증을 받은 경우거나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은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협 카드로 인출을 하려면 체크카드에 해당하거나 해당 은행의 계좌가 있어서 연동되어 있어야 하는데 농협 은행 통장이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건 이용하려는 은행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답변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혼인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여도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논하기는 어려우나 결혼 초기에 당사자가 비용으로 부담한 부분이 차이가 크다면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거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격이 있는가, 이미지 문제가 생기는가 등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전관예우가 통하는가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로 보이고 협의하기 나름이나,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어떻게 판단이 될지를 모르시는 것이라면 이 내용만 가지고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중고품의 경우 그 손해 발생 당시를 시점으로 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신품 가격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해야 하나, 성범죄로 고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성적인 발언은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