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고 피의자가 특정되는지 아닌지는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대포통장에 대해서, 그 명의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본범이 검거되지 않으면 합의나 민사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단순히 거주 지역과 실명을 밝힌 것만으로는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많이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예약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이유가 인정이 되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단순 파기 시에 예약금을 몰수하겠다고 애초에 당사자가 약정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 역시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계좌에 입금을 한 상황이라면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 신청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웃사이센터의 분쟁조정을 이용하시거나 그 소음을 전문적으로 측정하고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허위로 후기를 작성한 부분을 문제 삼기는 어려우나 부작용이 발생한 부분은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관계회복에 대한 부분은 심리학 등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하셔야 하고,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도움을 드리기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초범이고 즉시 시정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일차 위반은 100만 원 이하에서 정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합의를 한 게 아닌 이상 그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나 새 제품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 사건 등록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미리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