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어느 정도 손해가 인정될지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까지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과실치상이 인정되더라도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상대방 과실이 일부 상계될 수 있으나 적어도 그 사유가 '성형수술을 했던것은 알고있었으나 성형수술 보형물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상황'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계약 체결 이후 파기 여부 등 이행상황을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판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민사소송의 승소가 곧 사실확인서에 대한 허위사실의 입증이 아니므로, 별도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또한 사실확인서가 해당 소송자료로만 활용된 경우라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위 내용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대한 기재가 없는 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로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전 연인이 그러한 행동을 사주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신고하여도 증거가 없어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보이스피싱 등 범행이 아니라면 그 지급정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의 지급정지 처리를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그 사건에 대한 확인원 등 발급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여부에 관계 없이 그 명의 이전을 할 수는 있으나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된다거나, 그 지분을 나누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이라고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이 해당 소송 당사자가 여러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청한 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를 포함하여 재산범죄에 대해서 별도로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설령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점유이탈물을 그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하면 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위 12호 후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