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고, 또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기에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소유예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범죄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모욕죄 등 범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정보가 부족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때문에 가족에게 영향이 있다고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이 가족 몰래 주식을 하고 대출을 받은 것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내분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아내분께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2. 일정한 급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해보입니다.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가까운 법원 근처 개인회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을 이유로 하여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특정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인관계가 아닌 이성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설사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기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성범죄의 처벌 수위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자와 날인된 도장이 다르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상대방은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온다면 이때는 계약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약서의 명의와 날인된 도장이 다르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열쇠를 줬는데 상대방은 받지 않았다고 우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열쇠를 갖고계셨던 이유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월 70% 이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상대방의 신상정보(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가 공개된 상황에서 사기꾼이라고 조롱을 했다면 모욕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