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후 제3자의 장소에 버려둔 경우 절도죄 또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혐의는 확인되겠으나, 일응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경찰에 다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절도죄 또는 손괴죄 적용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법무사라도 업무처리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는 않으신 부분이므로 편의성을 따져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행한 증거가 확인되어야 하며, 사기행위가 증거로 입증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여 속였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묵비하여 속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특정 상대방을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달 17일까지가 상고기한이기 때문에, 쌍방이 그때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되겠으나, 상고를 한다면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겠습니다. 상고기한을 도과할때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해당 발언만으로 모욕적 발언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철거를 요구하면 철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입니다.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경우라면 기존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 상태로의 원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빙이 안될 뿐이고 실제 정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신 것이라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브랜드 상품을 임의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브랜드 제품은 임의로 가공하여 재판매 하실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품이 아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 자체가 저작권을 위반한 상품인지 여부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정보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임차인이 중도퇴실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해지통지를 해서 법적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즉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해지통지가 되었고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면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