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점유 관계라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물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항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상의 여부를 단정할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확인하여 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겠습니다.조정이란 것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에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따져지겠으나 불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차용증은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Google 등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시면 충분하고, 다만 공증까지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공증을 받으신다면 추후 소송 등 절차 없이도 바로 강제 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나 무임승차는 애초에 결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문의 주신 경우에는 단순 과실로 인한 경우이고 실제로 결제도 완료 완료하셨기 때문에 사기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가 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의 피해자로서 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 손해 회복에 대한 희망하시는 내용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내용은 잘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화가 왔던 번호로 다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미리 검찰청으로 문의하시어 해당 시간에 전화를 받을 수 없고 다른 방식으로 조정을 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미리 조정을 희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찰청으로 의사 표시를 해 주시면 해당 내용으로 조정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사정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 내용이 명확하게 증거로 남아 있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계약의 효력으로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를 증명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가급적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고 피해자의 피해에 영향을 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같은 정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각각의 경우마다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사람과 범행에 단순 가담한 사람은 죄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양형 요소가 고려되어 처벌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형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상 주장 입증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증거임에도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해당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서 제출 명령은 법원에서 보시고 필요 여부에 따라서 판단 하시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주장이 타당할 경우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사실 인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