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장난감 총이 명백하다면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협박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장난감 총이라고 해도 어떤 종류의 총인지에 따라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장난감 총의 종류에 따라서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라면 협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명의 도용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명의 사용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명의로 이루어진 법률 문제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적인 책임보다는 민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소장 작성과 제출, 법원 출석 등 간단한 절차는 아닙니다변호사 없이 소송이 가능은 하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고소가 추가로 제기된다고 해서 체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변론하여 주시면 무혐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볼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 행위는 아니기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며,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금액을 특정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적 발언인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유지이며, 임대인과 협의된 경우라면 주차공간 사용은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물건을 두시는 경우라면 미리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스스로의 위법행위를 감추고 협박할 목적으로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께서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에 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등 구체적인 범죄행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에스크의 경우 수사협조가 불가능하지 않기에 수사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겠으나, 이 사안에서는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기에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활동한다고해도 문제의 소지는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도한 위약금 약정으로 보이며 불공정 약관이기 때문에 무효로 보입니다. 상당히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약관이기에 무효화가 가능해보입니다.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으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