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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 영상 구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영상, 사진구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출사진 등 성적인 영상, 사진만 문제가 됩니다. 흡연영상만으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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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진지하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문제가 있다면 연락이 취해질 것입니다. 굳이 미리부터 연락하여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어 보이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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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소송 스토킹 처벌 한번 봐주세요 글이 길지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의적인 지속적, 반복적 소음 전달행위가 있어야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고, 증거관계 검토를 통해 스토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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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저 모르게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출은 일단 갚으셔도 되고, 대출금에 대한 배상은 지인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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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 비꼰 것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범죄가 될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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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알바생이 회원 정보 검색후 직장명 발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장도 아니고 단순 알바생이 개인정보를 검색하였고 이를 대외적으로 발설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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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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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술취한 승객이 구토를 해서 시트를 더럽히면 택시기사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승객과 개인적으로 협의하여 배상을 요구하고 배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라는 말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지 특정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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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인데요. 1심 일부승소하고 피고가 항소했는데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나 성과보수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미 1심에서 일부승소 했고, 상대방이 항소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이 굳이 필요하지 않거나 소액으로 기본적 대응만 해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공보수 10%의 금액이 얼마가 될 지 금액을 따져보시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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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혀 무리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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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작성 중 계약일자와 확정일자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최초계약서도 유효한 계약서라면 최초계약일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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