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사기의 의심이 드신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은 기간이 남아있기에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 및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정범위에서는 청구가 가능하신 것은 맞지만 실제 소송에서 원하시는 만큼의 금액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 상황인지는 따져보셔야 겠습니다.위자료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더욱이 청구금액 자체가 소액이기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클 것이고,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시게 된다면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기때문에 계약자체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됩니다.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부모의 동의여부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동의가 없었다고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목적으로하는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제출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계좌정보는 있으실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계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다만 소년호보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었고,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보호처분 1~3호 처분에 그칠 수 있겠습니다. 스티로폼에 불을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상당한 기간을 방치하며 소개를 거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체측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바로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업체측에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다투게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일단 업체측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계약해지를 시도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약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이기 때문에 감경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가능하기때문에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보완수사권은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법무부장관이 거취를 정한데는 정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00%는 없습니다. 언제나 변수는 있으며 100% 인용된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인용될 가능성도 물론 있기에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