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기록이 영구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경중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존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까지 선고가 되었다면 판결문은 영구적으로 보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법정형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득이하게 제출을 하게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이를 가리고 제출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전혀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며, 혹시라도 있을 개인정보 노출만 조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2. 경영상 판단의 대상이 되겠으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벌금 100만원이 나왔다면 벌금만 내면 되고, 징역을 사는 일은 없습니다.벌금미납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지만 징역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뭔가 착오가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벌금을 미납한다고 징역을 살게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2. 상대방이 거래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얻지 못한 이익)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세를 고려하여 차익 부분을 청구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거래파기에 따라 손해를 입게되신 부분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간의 대화를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녹음할 경우 불법이며, 증거로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인 경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혐의라는 것은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하는 개념이며,송치, 불송치는 범죄혐의에 따라 경찰에서 행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무혐의가 되는 경우에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같은 상황에서 같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일반인의 관점에서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면 같은 용어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목적이 없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은 갱신된 상태입니다. 임대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계약은 갱신되었기 때문에 계속 거주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감액하는 계약갱신을 할 의무는 없기에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십니다. 계약은 갱신된 것이므로 계속 거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내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노무법인으로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질문내용을 그대로 질문하시고 원하시는 조치가 무엇인지 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안내하시는 내용은 일단 신뢰하셔도 좋으며, 다만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친 답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지가 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해지가 되는지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해당 은행으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