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 목적물에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임대 목적물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에 관해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사 비용 정도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협의가 되면 좋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욕설이었으며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어 보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아닙니다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도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가압류도 가능하고 소송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없다면 문자가 잘못 발송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있습니다. 결국엔 해당 기관으로 확인해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소액이라도 법적 절차는 모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료 할증 여부는 해당 보험사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확실하며,보험사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촉탁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굳이 보정서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촉탁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해당 법원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결국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배상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문의주신 내용상 질문자님께서 횟집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그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 소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고 이때 사용되는 것이 지상권이라는 개념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필요한 주장은 모두 하셔야 합니다.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주장을 다 하셔야 합니다특별히 고민하실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주장하실 내용은 강도 있게 어필하시면 됩니다.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나 내용, 피해상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형사님이 선처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였고, 피해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벌금이 300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변수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격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여러분 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재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은 더 따져 볼 필요가 있겠으나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볼 상황은 아닙니다. 성립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