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제공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책을 환불하시게 된다면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관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한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밝히기 싫은 사실을 누군가가 마음대로 공개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그 사람 행동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군가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마음대로 퍼뜨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 직원이 일괄적으로 휴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교대로 일주일씩 나눠서 휴가를 가기 때문에 관련 절차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으로 직접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소송 절차 진행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새로운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인과 사이에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가능하십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법적 권리를 주장하시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 댓글을 계속 다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행위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고 반복되는 경우에 한해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행위가 범죄에 이를 정도의 위협성이 있는지 판단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등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렵고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가해자의 신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사 진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 정보가 특정된 경우에 성립합니다.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경우에 성립하는데,2-2 게임이라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발언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집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도배비용을 부담하실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2. 네 맞습니다3. 계약서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실 문제이며, 법으로는 이사비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며,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인 어머니 아 삼 순위 상속인이 되면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질문자님께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와 질문자님의 배우자는 상속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어머니와 질문자님께서 상속을 포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