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원을 제기하실 때 전화가 아닌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명시하여 주시거나, 전화를 받으신 후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관련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정상이 되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고의가 아닌 과실행위이며, 유리한 정상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운행 자체가 사고발생시 보행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항시 보행자를 보호하고 주의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한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초 입주시의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손모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특별한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명예훼손 성립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합니다..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청취란 타인간의 대화를 그 순간 청취를 한 경우를 말하며, 녹음된 내용을 들은 것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소지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휴대폰으로 상대를 때렸다면 특수폭행이 됩니다. 사건화가 되면 결코 좋을 것은 없기에 신고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며 공격행위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은 전 세입자의 소유물이었고, 이를 선생님께서 이전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거시 에어컨은 두고 나가는 것으로 협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에어컨을 소유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에어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비용을 지출하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명확한 법률관계가 정리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현재 소유관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다만 집주인과 협의의 여지는 있어 보이므로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소문을 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며 소문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증거확보가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순히 톡톡 치는 행위를 폭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판단을 받으신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톡톡 두드리는 정도의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사관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