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날로부터 10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투자시가 아닌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 즉 권리행사가 가능한 날로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팅에서 원치않는 사진을 전달받으신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실 수 있을 뿐이며, 가해자(범죄자)가 되시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담보책임은 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담보책임에 따른 해제라면 법정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어느 것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에 대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예시는 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여 연장신청을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10년이나 지난 상황이고, 과거 계약당시 집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한다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법적으로 다투시더라도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설사 미성년자라고 해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거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 음란물이라면 구매하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음란물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여 구매하셨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음란사진을 보게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전혀 불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통화를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해진 방식이 있는것은 아니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의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