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부득이 집을 비워주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숙박비 등 기본적인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신고를 하신다면 경찰이 지하철 역으로 출동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조치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기획된 광고이며 불법촬영물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시효는 아직 충분히 남아 계십니다. 채무자의 채무의 일부를 계속 변제해온 경우에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채무를 변제한 시점부터 10년간 채권의 시효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4년 부터 10년이 되는 2034년정도까지는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바로 소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협의를 조금 더 해 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매형과 처남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따로 매매계약 및 등기이전 외에 신고가 되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무사님 통해서 안내받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사를 거쳐 가해자가 검거 되야지만 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임대인(건물주)에게 이야기하여 별도로 약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