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직접 불법주정차 행위의 증거를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적인 의사를 모아 행정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으로서 민원을 넣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된 범위에서만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은 당사자의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범위에서 당사자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부터 분명하게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는 없으며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습적인 추행 행위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당시에 좋은 분위기에서 상대방의 거부의사 없이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변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나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어팟을 습득하여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에어팟을 습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보유하고 있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이런 의심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에어팟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에어팟을 습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무혐의 주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범죄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범죄 혐의를 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하고 진술을 다듬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는 없습니다.근저당권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이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될 수는 없습니다. 사안의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응급의료법 제5조의2가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래 조항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가.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했다는 점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당사자의 부모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이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볼때,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다면 방어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법리적인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장하기에 따라서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에 필요한 서류 자체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나, 작성은 당사자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혼에 필요한 서류가 더 있고 당사자가 직접 발급해야 하는 것들도 있기에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실제 이혼을 하신다고 하면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고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무조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사익과 공익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올 부분입니다.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신뢰보호원칙의 위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100%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과 공익이 비교되어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