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도인의 책임이며, 그와 같은 하자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계약을 취소하는 사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추궁하여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매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구성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보일러의 고장이 아니더라고 구조적인 문제라면 매도인의 책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관련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전문가의 진단 없이는 판단이 불가능한 부분이며, 분쟁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전문가 섭외 후 진단을 받아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섭외한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100% 완벽한 증거로는 보기 어려우나, 어머님께서 결제문자를 받고 뭐냐고 물어보신 정황으로 볼때 어느정도는 입증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혐의를 입증할 정도의 증거로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한 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혐의 입증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나, 현실적으로 완벽히 동시이행은 어렵습니다. 통상 임차인이 집을 빼고 키를 넘겨주는 것으로 인도가 이루어진다고 보기에 그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만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이기에 모욕죄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며,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방법이 정해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청소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입주 당시부터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더러운 상태였기에 임대인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청소업체를 불러 청소를 하시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례마다 변수가 있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다르기에 단순히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허위사실이라고 하여 고소가 되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여부를 다투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증거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주 3개월 만에 고리가 부서지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선을 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수선을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안마다 항소가 기각되는 이유는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기존 주장을 반복할 뿐인 경우, 또는 새로운 주장이 있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입니다. 개별 사례마다 항소가 기각되는 이유는 제각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