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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즘 작은다툼으로 인한 사이버 모욕죄는 경찰이 고소장 잘 안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가벼운 욕설이라고 해도 모욕적인 표현이라면 접수가 되고 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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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여러사이트를 썻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범행사실이 확인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성인이기 때문에 소년법적용도 안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일때 있었던 일이라는 점은 참작되어 형량에 반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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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장 접수 시 관련 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주장밖에 안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그 주장을 근거없이 믿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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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우체국 배송실수 다른 사람이 뜯고 가져감 손해배상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찝찝하다는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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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카톡상에서 부모의 욕을 한 자에게 고소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성립을 전제하면 고소 및 합의금 요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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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에서 변호사님 보수 산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1~3심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셨으므로 당연히 소송비용 청구도 해당 변호사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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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 파기 아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아무것도 시작하신 것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계약을 철회하시고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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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ᆢ합의금 얼마나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피해의 정도나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5000만원에서 1억 까지도 요구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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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장시간 조사거부 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년 가까이 되어 감에도 수사도 안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직무유기 등 행태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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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사문서위조 대츌에 관해서 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무효화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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