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나 원만하게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니 경찰 수사를 조금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고 가해자와도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도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가해자와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불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부르는 행위로 인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이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본인이 그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였다면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불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는 안내 통지를 받으신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해당 재판에 참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만 안내 받으셔도 됩니다. 가해자와 대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피해자는 재판에 당사자가 아니고 참석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회사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합의 내용대로 법적인 권리 관계가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한 행동의 이유나 경과 등에 따라서는 100% 온전한 책임을 부담해야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일부 참작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법석으로 다투었을 때 100% 책임을 부담해야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현금 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국세청으로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을 신청하여 상황을 말씀하시고 현금 영수증 발행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은 분명하며 실제 손해액과 과실 비율이 문제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제품에 가액 및 수리비가 나온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거실 비율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이기는 하나 반박을 통해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되시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는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은 아니지만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빌려가면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명예 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기망행위 여부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스타 악플은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악플을 캡처해서 출력하신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