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이외에는 가능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송달관련된 부분은 법원의 재량에도 영향을 받으시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건이 접수된 법원 담당 재판부와 연락하여 송달방법에 대해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시송달의 가능여부 역시 해당 법원과 직접 소통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실 거주를 한 경우이고 이후 사정변경으로 월세를 주는 경우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러 변수는 있겠으나 문제 가능성 자체는 낮아보입니다.세법관련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흔히 발생하는 누수관련 분쟁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윗집에서 원만히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 후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며, 윗집을 상대로 누수로 인한 배상을 청구하시고 필요한 공사를 진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방향과 청구내용은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원들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허위로 사실을 꾸며 수당을 받아갔다면 사기죄나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사업주인지 아니면 동료 직원인지에 따라 대처방법은 달라져야 하며, 직접 고소를 하시거나 고발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향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 인정하는지 부인하시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구속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미 경찰수사를 마치고 법원 재판 단계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다면 가장 좋지만, 재판단계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범죄혐의의 내용은 공소장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언, 욕설,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은 가정폭력으로 보기 충분하며, 그에 대한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가정폭력상담소 등으로 전화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시고 구체적이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가정폭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확보되지 않으며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권리자가 모두 배당을 받아가게 되면 선생님께서 배당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배당을 받으시려면 해당 경매가 진행중인 법원으로 배당요구는 필요합니다.대항력이 없는 상황이기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우선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실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직접 가야하는 것은 아니니 아내분이 대신 고소를 하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 진술시에만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대신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므로 남편분 명의로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특정성 인정여부도 모호한 상황입니다.범죄성립 가능성 자체는 낮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범죄성립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