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담당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취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경찰서에서 취하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해당 경찰서로 의사를 표현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경찰서마다 처리하는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안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민번호 뒷자리가 공개되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제공하신 측으로 문의하여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제출이 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무엇이 문제되는지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그래야지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 관계를 기초로는 잘못된 답변을 드릴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압류 등 문제가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이유는 없으십니다.다만 동산 압류가 진행될 경우 질문자님의 물건과 여자친구의 물건이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들을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물건을 구분하여 보관하는 등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할 복비를 임차인이 전액 부담 하겠습니다.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인을 잡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보통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별달리 조치를 하실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사례는 없습니다.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방해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도 아닙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으셨는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단해 보시고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달라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장 가압류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무자인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가압류를 해주시면 추후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는 데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것과 동시에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결국 각자의 채권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씩 변제를 받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는 평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각자의 채권 비율에 따라 돈을 변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