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족에 의한 성폭행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명백히 세입자의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세입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와 원만히 대화가 안될 경우에는 추후 세입자와의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에게 하수구 역류에 대한 대응(청소 등)을 하도록 요구하신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 등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해지효력이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가압류 및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속히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줄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학교졸업의 학력이라고 해도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에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소방, 교정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신고가능하신 범죄입니다.디스코드라고 해서 가해자 검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수사를 거쳐 가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채권채무관계가 명백하다면 가압류나 방문 등 채권추심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안하면 그때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후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 트럭회사가 허위정보를 제출할 수도 있으니, 사실을 그대로 제출하도록 명시해서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