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류를 받아놓으신다고 해서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받으시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과 동시에 점유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즉 점유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업무 처리에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고 그렇게 납득이 갈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임대인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권리를 확보하고 유지하셔야 하며, 단순히 서류를 받는다고 해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법 체포 행위는 명백히 직권 남용 행위로서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을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직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하고 또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로서 불법적인 체포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된다면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 신탁회사로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신탁 회사가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이후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신탁회사가 소유자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재산을 넘겨받았음에도 재산을 넘겨받은 후 돌변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또한 공갈과 협박 등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있다면 역시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이므로 경찰을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몰라요.종합적으로 법적인 권리를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타당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선고받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인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은 답변서부터 제출을 해주시고 이후 상대방이 추가 주장을 한다면 그때 준비 서면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이미 소장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변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취하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신 본인이기 때문에 취하실 수 있고 피해가 회복되셨다면 취하를 하고 마무리 짓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해당 기관으로 신고를 취하겠다고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세입자를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지급한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위약금 지급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약금 반환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직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이 경우 바로 임대인에게 갱신 청구권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서 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도블럭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보상에 관해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사고 지점과 사고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사고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결합 여부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보다도 본인과 배우자의 의사 중심으로 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다시는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행동이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