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 거주중인데 묵시적 계약 갱신 재질문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100
-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은행측으로 직접 문의하여 정지를 풀 조건과 방법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좋으며, 경찰에도 보이스피싱 의심을 받고 계좌가 정지된 사정은 신고하여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금융25.11.1110
- 지식 레벨업100
- 월세 주고 계신분들 도배 새로 하시고 못 박기 가능하게 하시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나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못을 박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못을 박는 것은 법적으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도배를 해주는 대신 못을 박지 말 것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100
- 게임 채팅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조금 급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단지 상대를 낮잡아 보는 듯한 발언만 있었던 경우로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11.1100
- 민사소송 손해배상 항소심 질문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이 너무 작위적이고 끼워맞춘듯한 판결이라면 항소를 통해 바로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법률 / 민사25.11.115.01명 평가00
- 형사 포털보니 이렇게 나오는댜요 ㅜ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사문서위조는 중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한편 자진신고를 한 점이 참작되면 구속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형사25.11.1000
-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실제 고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며, 만약 실제 고소가 되었다면 경찰에서 직접 연락을 줄 것이므로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경찰에 연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05.01명 평가00
- 월세집 세탁기 화재시 재구매는 누가해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래 월세집에 포함되어 있던 옵션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새로 구비를 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고장을 낸 것이 아닌한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000
-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 되었더라도 반려나 각하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죄까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의적인 해석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는 것 역시 사실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1000
- 개인간 채권거래시 형사 사건이 포함된 사기 피해액도 거래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채권은 민사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고, 채권을 샀다고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민사25.1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