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건인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담이 필요한지, 어디서 상담을 해야 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셔도 되고 대면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원이나 시청 또는 도청 등에서 진행되는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환불해 주지 않으셔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업 제한 등 불이익 조치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취업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사람을 치어 상해를 했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여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을 통해 결정된 내용이라면 집행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년 내에 2천만 원을 주기로 하셨다면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의 상속인인 부모가 채무자의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무자의 부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사항 돈을 지급할 계좌를 정하시기만 하면 되고 누구의 계좌로 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신분증 사본 정도 확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정 이유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부당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소송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통해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상 위약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으나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거나 계약 해지에 관한 소송을 통해 법률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 명백하게 퇴거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은 아니기에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이나 내용상 퇴거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이와 같은 부분을 주장하신다면 임차권 등기도 가능할 것이고 나아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충분히 진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