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실제로 바로 결제를 마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절도로 인정되지는 않으십니다.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시는 사항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나, 인스타그램의 특성상 가해자 특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피해보상도 가능합니다.가해자 특정의 가능여부는 단정할 수 없으며, 경찰 수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가 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행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상대방과 연락을 끊고 더 이상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행위가 범죄라면 경찰이 이를 인지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경찰이 범죄행위를 확인하면 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부 중 한명만 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만 전입을 유지해도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배우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 유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는 확정판결과 같습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계좌를 압류하거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단순히 캐릭터를 언급하거나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피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흔히 발생하고 있는 전형적인 유형의 사기입니다.신고를 통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시는 것이 시급하기에 가급적 빠르게 신고해주시는 것이 중욯바니다.가능한 모든 방법은 다 취해보셔야 하고, 알고 계신 모든 정보는 경찰에 제출하셔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실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경위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등 중범죄가 적용될 수 있고, 혐의가 입증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인 만큼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민사사건을 넘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