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와 임의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일단은 고소하시고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자료는 모두 제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출력해서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해당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 정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기존에 제출하신 자료 이외에 추가로 제출하실 자료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을 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필요하다면 신용 정보 회사 등 추심 업체를 통해 추심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친구 부모님에게 돈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전문 추심 업체를 통해서 추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주까지 하려고 했다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이라는 것은 그 명칭은 조금씩 다르겠으나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장기간 형성된 법적 지위나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거래하는 경우에 권리금을 주고받게 됩니다.영업을 통해 형성한 특정한 지위나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재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 요구권행사에 의한 갱신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 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027년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재계약을 주장하는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중개인의 행위를 제지할 권리나 의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개인이 나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개인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으나 중개인이 그래도 이야기하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임대인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AI는 실제 없는 판례를 만들어 내서 거짓된 내용을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AI를 맹신하시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 말씀하신 판례 역시 허위 판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AI는 참고용도이지 그대로 신뢰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는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A집에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B 집으로 전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대신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발생할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100% 안전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만 올려 놓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임차권 등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무혐의 판단이 나온 상황이고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높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결과가 바뀌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담당 수사관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하는 그것도 명확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사실을 오인했다는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이며 설사 그 주장이 인정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질문 주신 내용상 객관적인 증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여러 가지 불리한 사정들은 분명히 있어 보이며, 현재 제시된 증거들만으로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더욱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재 정확하게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그 증거들을 기초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