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상관없으며, 은행이 대출한 돈을 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회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경찰이나 은행, 카드사에서 사건과 관련없이 통장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돈을 증여받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돈을 이제와서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횡령죄 또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 고민하시기 보다는 일단 고소하여 진행을 해보시고 만약 구체적 상황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때는 민사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삼등분해서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전체 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예컨대 1인이 300만원이라고 할때, 3인이 되면 6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 동의가 없는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녹음을 하는 것은 적법하고 또 증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십니다. 다만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선임료의 전체 금액은 1명이 진행할때보다는 커지게 됩니다. 예컨대 1명이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5명이 7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어차피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피해자들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 선임할 경우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님과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추가로 지불하실 돈은 없습니다. 최초 계약당시 약정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차량 번호를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검찰에 가해자가 현재도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업무방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엄벌을 탄원해주시는 정도가 적당하겠으며, 일단 기소가 된 후에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상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써주시면 안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함부로 작성했다가는 나중에 추후 어떤 곤라한 입장에 처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별다른 실익도 없는 상황이므로 거절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