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게시물이 임시조치가 취해져 있는 상황에 불과하고 새롭게 게시글을 작성해서 올려야 하시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새롭게 게시글을 작성해야 한다거나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유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그에 따라 막걸리 의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고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 사유지가 아니면 당연히 통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과 협박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셔야겠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이뤄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발생 원인이나 상황을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 사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를 하시고 해당 변호사님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별다른 의미가 없는 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님과 직접 대화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건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대응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닉네임이나 아이디도 다른 정보와 함께 개인을 식별하는데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간의 단순 폭행으로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따로 처벌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서에 바로 합의가 되었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군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반적으로는 크게 틀리지 않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궁금하신 지 알기 어려우나 전반적으로는 맞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는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약금이라는 것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한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그냥 거주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1대1 대화에서는 모욕죄나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상대방이 그 대화를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당사자가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대화를 유출한 행위 자체도 특별히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