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으시거나, 또는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실 문제이며,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임대인이 이사비 등을 지원할 이유는 없기에, 임대인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협상을 통해 권리관계 조율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에 대한 동의 조건으로 이사비 등 비용지원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에 속하는 핸드폰 번호, 동 호수 등을 기재하고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공론화하여 시정하도록 함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상당히 지출되야 하는 점은 부담이 되겠으나, 한편에서는 본인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에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판단과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 가능성이 마냥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산부석은 법적인 강제는 아니기에 벌칙이 없습니다. 또한 경차 주차구역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만 법적인 제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으며 사건은 종결되겠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민사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2. 변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3. 상관없습니다.4. 모든 사건에는 변수가 있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안전합니다.사건마다 변수가 있기에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방 주장을 알지 못하면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5. 가급적 이의신청 없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사소한 사유로 보이고,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불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찜찜하신 부분이 있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불법을 단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상대방이 먼저 달라고 했다면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