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선생님께서 형성하신 경우라면, 비록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해도 재산 분할 비율은 선생님께 상당히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인 기간 중에 형성 된 재산이라면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는 모두 포함이 되나 각자의 기여도가 반영이 되어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작년에 받으신 시골 집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의 기여도가 훨씬 낮을 것이므로 전체 기여도 판단해서 더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 명의로 남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어느 일방이 재산을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양육비 역시 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되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액수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상황을 토대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님께 상황을 말씀하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참고인이라고 해도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수사 진행 결과에 대한 서류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서류를 확보하여 은행에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기에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가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 모두 선택 가능한 방법이고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된다면 이는 상대방의 책임으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다투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상담 내용이 어떤 것이었고 어떤 내용으로 강연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입금한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을 지급한 사람이 아닌 타인에게 돈을 돌려줄 경우 돈을 지급한 사람이 다시 돈을 내놓으라고 청구하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어머니에게 돈을 주겠다는 임대인 주장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민형사상 다툼이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사기는 상대를 속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를 속인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여가 아니고 투자한 돈이라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주장하셔야 합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민형사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신 경우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간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결정이 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기망행위가 특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약 관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다만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처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우선은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나 은행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돈이 이미 지급이 되었다면 현 상황에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은행으로 먼저 문의하여 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실 때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억이 나지도 않는 행동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주장하는 내용이 증거 없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넘기시면 안 되고 상대방 주장이 거짓이라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인정받습니다말씀하신 증거들은 간접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으면 그 증거로서의 가치를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소가 제기되었고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확보하고 계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