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초성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성만으로 상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같은 절차 내에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거짓으로 진술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외벽의 경우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수선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시고 해결 방법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마다 변수가 있고 상황에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공판기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판기일전에 가급적 합의에 이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상황에서는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지 가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해당 발언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배우자 1인만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습니다.공연이 타인을 모욕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명도 소송을 추천드립니다.명도 소송을 통해 집을 인도받으신 후에 매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아직 계약 관계가 있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거주하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아직 계약 관계는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5:5 비율로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0만원 판결이 나왔다면 각자 1000만원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을 조금 더 높여서 협의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도 아니고 대물사고가 발생하신 상황이기에 실형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