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폭행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체접촉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임대인에게 바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시면 되고 계약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사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검찰 조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바로 기소되어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신다면 기소가 된 이후가 타당하겠습니다.이미 조사는 완료되었고 기소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부 하자를 이유로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고 소송과정에서 확인되는 손상과 그에 따른 원상 회복 비용만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손상이 발생한 범위에 따라 소송상 비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따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첫째에 대해서는 소멸시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나 둘째에 대해서는 아직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양육비를 결정하고 지급해 오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협의가 불발될 경우 법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장사본은 보통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출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문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통장 사본을 요청한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일반적으로는 사진에 나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인용 글을 구매하신 것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그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증거는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황이므로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구 사이의 다툼으로 쌍방폭행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해서 처벌불언을 하시면 서로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서로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불원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