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납입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돌아오는 가장 빠른 거래일인 월요일에 납입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민법 제161 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사안으로 기간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로 기한이 정해집니다다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시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인 경우 형사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떤 범죄 행위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분쟁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출금해지나 환급 등을 빌미로 돈의 입금을 요구하고, 입금을 하면 또 다른 금액을 요구하는 등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상대방과 대화를 한 대화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돈을 입금하시면 안 되고 더 이상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피해를 당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를 하실 때에는 사기죄 신고를 하시고 담당 수사관님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추정해보면 C는 범죄의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듯 하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인 C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야 정확한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즉 이 경우 민사로 진행을 하여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계약상 의무로 정한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가 기준이 되어 판단되어야 합니다.다만 통상적인 경우 공임비는 지급의무를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겠으므로 이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임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행동은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폭행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에 폭행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모욕죄는 성립가능성이 높은 반면 폭행죄는 실제 폭행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 가해자는 질문자님도 욕을 했다고 하나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에 증인들이 있었다면 증인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서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위반이나 허위시공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소송이 된다면 계약의 내용과 실제 시공된 제품의 사양 등을 감정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한 절차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감정신청까지도 필요한 경우이기에 쉽게 소송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계약서에 해당 사양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했음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나, 시공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님에게 옮겨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을 진행하는데 비용도 소요되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라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300~2000원 범위에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그에 따른 예상 금액을 더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맞으나 현행법에 따른 범죄로 규정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위자료 판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행위의 악의적인 정도가 어느정도는 인정될 수 있어서 1~2천만원 정도 위자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미성년자들과 사이에 성적인 대화나 사진, 영상을 주고받았다면 중한 범죄행위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계정이 정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수사진행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한편에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아야 겠습니다. 다만 대략 6개월 정도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6개월 정도까지는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