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합니다.더욱이 미국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까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시어 가해자가 검거가 되고 처벌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고장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서류로, 추수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는지에 따라서 진술 방향을 결정하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것만으로 스토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스토킹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마다 관리단이 정한 규약이 있고 그 규약에 따라 대부분의 상황이 결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확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정확한 상황과 규약의 내용을 기초로 법리적인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다만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되었다면 관리위원회에서 임시 관리인 체제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인데 다소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관리 규약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CCTV 음성 녹음에 의해서 아동 학대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해당 녹음은 통신 비밀 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녹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법리 판단을 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법한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는 경우에만 모욕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명이나 구체적인 주소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특정성만 인정된다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의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가해자들로부터 허위 고소를 당해 억울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1. cctv 증거자료가 확보된다면 가해자들 주장이 허위라는 점은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시 현장에 있던 가게 종업원 등의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술집에서 함께 있으셨던 것은 아니기에 가해자들의 주장을 깰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에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cctv가 확보되고 가해자들 주장이 당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없음을 논리적인 주장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2. 야간에 집단적인 폭력행위가 있었기에 특수폭행이 적용됩니다. 다만 폭력행위의 과정에서 수반된 다른 행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판단가능하겠습니다.3. 말씀하신 경우처럼 실수로 인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4. 가해자들의 거짓 주장으로 억울하신 상황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증거가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흘러갈 위험도 있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이기 때문에 무고죄까지도 성립가능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제적으로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대응방향을 선택해야 하고, 추후 가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 폭행 및 손괴혐의를 방어하고, 가해자들에 대해 특수폭행, 무고 등 범죄가 성립함을 주장 입증 해야하며, 이후 가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손해배상 절차 진행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종합적인 사건분석과 대응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을 조사하면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고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성 수사관이 사건을 수행하도록 요청하실 수는 있지만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남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각 진행 단계별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여성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