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갈행위로서 그 자체로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은 지극희 희박합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비용만 지출하시고 더 손해만 커질 수도 있으신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 발생사실을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말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이야기하시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친동생에게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꼭 받아두셔야 하며, 당사자의 신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친동생을 보내겠다는 증거(문자 등)를 갖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간의 거래관계로 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파기는 신중하게 검토해보셔야 하며, 계약내용이 상대방이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상대방의 귀책이 될 만한 사유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이후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구매전 이미 하자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환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교육청으로 기관을 지정하시고 민원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민원제기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출국이 금지될 사유가 되지 않으며, 만약 출국금지가 되었다면 출입국사무소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해보시면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조서란 것은 변론기일에 어떤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는지에 관한 법원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원상회복의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지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초 동의가 됐던 상황이라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