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시 송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으며, 그럼에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후 무변론판결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엔 무변론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정상적으로 시공되지 않은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감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재시공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희망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가해자 측과 협의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원하시는 금액을 요구하시면 되고, 특별히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당사자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혐의입증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겠으나, 후임들 진술서가 있다면 더욱 확실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명예훼손사건이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 예상이 되며, 부대내 징계 수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진술서가 있다면 범죄혐의 입증은 충분하겠습니다. 3. 합의금 금액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기에 금액을 책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300~5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자칫 협박과 공갈로 비춰져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하고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 채무자가 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연 12% 이자를 부담하기에 채무변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이 기준입니다.소장이 상대방에게 실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범죄피해자이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높일 수 없습니다.3. 현재 청구취지 그대로 유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알바를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을 시키는데, 정작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조직을 검거하지 못하기에 국내에 있는 현금수거책만 검거하여 재판에 넘기고, 법원은 피해금액에 따라서 2~3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액의 수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나 보통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인정하신다면 징역형 선고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인한다고 해서 경찰이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있기에 보통 송치 의견으로 검찰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정하고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야하는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기만 한다면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현재 계약서가 없고, 구두상 이야기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회사이기 때문에 증거만 명확하면 소송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하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링크를 통해 안전결제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거래 당사자가 임의로 보내는 링크로는 결제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거래시 조건을 명확하게 결정하시고 이를 명시한 후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를 100% 거를 수는 없으나 최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납부 후 퇴거할 때 그 비용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지 않은 비용으로 미리 분쟁을 만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납부를 거부한다고 해서 단전, 단수까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