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항공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사망자의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기에 권장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쟁점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속인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를 속인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속인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리게 되었으며, 그 돈을 모두 친구에게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혐의를 벗기는 어려우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사기죄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받으신 후에 그에 따라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제3자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다고 법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부사이라고 해도 채권채무관계는 유효하며, 압류도 가능하십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압류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것이든 기존에 전과가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과가 있기에 표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급기관 또는 해당공무원의 상급자에게 민원을 제기해 징계를 요청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보내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의 경우에는 누범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재판 또는 선고 시점이 3년 후라고 해도 누범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원가입을 하여 활동을 하신 내역이 있다면 수사대상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청행위만 했고 다른 어떤 활동, 예컨대 댓글을 달거나 포인트를 얻거나 사용하는 등 행동까지는 하지 않으셨다면 범죄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수사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