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형사적인 문제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조건변경 등에 대해 의사는 밝혔으나 아직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보통 민사합의도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이유는 없게 됩니다. 이번 폭행 사건의 전체 사건의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이해되며, 그동안의 피해를 고려하여 합의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장기간 반복된 괴롭힘 등을 고려하여 2000~5000만원 수준으로 금액을 정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납월세로 보증금이 모두 충당되었다면 현재 소유자가 미납 월세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법적인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경매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 소유자가 미납월세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신고만 하면 접수가 되는 것이므로 수사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가능합니다.3. 사실관계 파악에서 고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4. 피해를 당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업주를 고소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가급적 문제가 확산되지 않게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쟁점이 아닌 것은 답변할 필요는 없으며, 쟁점이 아닌 사항이라고만 간략하게 언급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쟁점에 집중해야 하며, 쟁점이 아닌 것은 간단하게 반박하고 넘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의신탁을 하신 경우이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우선 찾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무효이기도 합니다. 명의신탁 당시 어떤 방법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지, 매도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달라집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증여를 통해 재산의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시에는 증여받은 사실로 인해 기여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시에는 각자의 기여도가 참작되는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기여도는 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각 회사마다 내규로 정해진 것이 있을 것이므로 회사로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