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경우 협박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불리한 점이 있는지, 특히 경찰은 여성의 증인이 있어 유리하다고 하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있기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봐야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모두 확인된 후에야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과 대응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과정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소송의 가능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위가 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기타 불법적인 행위(타인의 재산권 등 권리 침해)가 있었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불법여부 검토 후 불법사항이 있다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권력에 의해 시위대를 해산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반박자료와 역으로 고소를 제기하실 사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우선 정리하시고, 그 사실관계에 맞는 입증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을 어느 한 명의 상속인에게 이미 증여한 것이므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하고 계시던 분이 돌아가실 경우에 유류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반 사실이 없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전혀 법적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위반 사실이 없다면 특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타인간의 계약에서 질문자님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피해자로서 더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피해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가해자도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어 처벌 절차를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이해됩니다도촬물 자체에 대한 증거는 없어도 가해자가 이를 인정했고 당시 상황에서 범죄가 이뤄진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