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인아닌 사람들이 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이야기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범죄가 되는 사항까지는 아니겠으므로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으며 노골적인 표현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귀찮아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고소를 한다면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만원의 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소송을 하실 이유가 없게 됩니다. 변호사선임비는 보통 330만원 내외는 하기 땜누에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원만히 협의는 시도해보시되 꼭 나가야하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나가기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으로 내시거나 의견서로 내시거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의견서로 제출하시려면 기타 문서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연락처를 받으셨으면 좋았겠으나 그렇지 못하셨다고 해도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하시면 주변 cctv 등 확인을 거쳐 가해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시기 보다는 의견서라는 형식으로 피고가 준비서면을 너무 늦게 내어 반박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는 정도가 적당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신고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는 보통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집중하여 구형을 하고, 판사는 양형사유 예컨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정 등을 좀 더 살펴 선고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이는 판사의 재량에 따른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특화된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교사가 불법한 행위를 했을때 일반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됩니다. 교사가 불리한 상황에서 비용 등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