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란 타인의 점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몰래 훔쳐가거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 등이 모두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제를 한 시점에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이 되며, 남은 돈이 있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그리고 남은 원금이 있다면 그 원금에서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명은 총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단체에 속하지 않은 제3자로 범죄를 방조한 정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배상명령시 모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액 배상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성적인 비하발언을 하였고 통매음 성립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들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될 이유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당시 이미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매도인이 그 하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상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며 이 경우 서로의 신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결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다. 고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실 아무런 의무가 없으신 상황이며 이사비 외에도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들(복비, 이전설치비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하여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민 외에는 출입을 금하는 표시를 두시고 외부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으로 접근을 차단하셔야 하겠고, 그럼에도 울타리를 넘어 들어온다면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절도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생한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사정에 비춰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