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갱신 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8개월간 실거주를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거주 중에 사정이 변경되어 어쩔 수 없이 재임대를 하시게 된 것으로, 이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겠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고 해석의 여지가 없지는 않겠으나 본 변호사의 경험상으로 보면 방어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예상됩니다.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므로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신다면 상대방도 내용증명 단계에서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학교 측에서 규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 범위에서 재량은 인정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최종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칙 위반이기 때문에 주요하게 주장할 논거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 고소를 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봐야 가해자 검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일단은 고소하시고 경찰 수사를 요청하시어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신 후 경찰서로 사실 조회를 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의 인적 사항만 확인된다면 송달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 절차 진행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는 명백하기 때문에 손해 배상 청구도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하여 금액을 기재하고 공증을 했다하더라도 실제 그와 같은 권리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식 고소로 인정은 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 확인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미 고소를 하셨다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채무변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울 것이며 미룰수록 이자가 더 붙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변제를 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군인이라 하더라도 소송 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직접 채권 추심이 어렵다면 추심 전문 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넉넉한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절차 진행 등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우선 그 절차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충분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각 기관에서 일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각 기관으로 직접 전화해서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해보시고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주소만 알고 있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은 우체국으로 문의해 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주소가 있다면 해당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