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제금은 비용과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원금에 충당됩니다.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했다고 해도 그 금액은 비용과 이자에 우선 충당되겠으므로, 남은 원금부분에 대해서 연 12% 이자가 발생하고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고지하시거나 아니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순간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미 무혐의판단도 받으신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인의 항고로 인해 추가적인 판단이 있는 상황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판단까지 3~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순간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다소 높은 금액이라도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약해지 통지가 된 상황이면 계약은 해지가 된 것이고, 배액배상의 문제는 이후의 문제입니다. 별도로 배상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것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파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배액배상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보다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비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며, 범죄가 됨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출을 한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에는 그 기간 중의 관리비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이므로 전출을 한다고 부담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한편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 등 문제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까운 경찰서에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시면 되겠고, 고소가 된 부분은 무고죄가 성립하는 부분이시니 이 부분도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고소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도 받지 않고 주소도 불명인 상태라면 임의로 변제를 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물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물론 청구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액 산정은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사건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결국 법원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