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반드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 등 위반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아청법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번지게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하게 위법한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명백히 불법이다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한편에서는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전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정확한 신고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출동이 지연되고 실제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범죄 피해 정도가 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위치 정보등을 수집하여 바로 출동을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납치도 어떤 경우에서 어떤 방식으로 납치를 했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으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납치는 그 자체보다도 납치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범죄나 피해가 중대할 수 있어 매우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납치를 하는 목적은 제각각일 것이고 그에 따라 위법성의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자녀의 초본을 발급받게 되면 자녀의 주소 및 그 배우자의 주소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내용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 문의하시기보다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님과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맞고 협의가 안 되면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를 할 경우 기존에 업무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을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하시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환불을 받으실 때는 기존에 업무가 진행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검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고 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현재로서는 송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나 송치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의 보편적인 진행 경과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온라인 상에서 구하실 수 있는 어떤 양식에 작성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공증을 서려면 공중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작성하셔야 되고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차용 금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증은 가까운 공중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부모님이 발급받으시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는 배우자가 함께 기재되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배우자의 주소까지도 확인되지는 않겠습니다.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업무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면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복비 부담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다만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시하는 복비 부담이라는 조건에 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복비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복비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약을 중간에 종료할 수가 없습니다.반대로 말하면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면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인데 복비부담을 요구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