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가해행위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말씀하신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진행하신다고 해도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됩니다.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고,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또한 아이디를 여러 개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고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이 유지될 수 있고, 임대인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임의로 변제하기를 기다리시기 보다는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지급명령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혼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아내분과 소통하고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등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혼을 전제하고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0년 이상 혼인관계가 있었기에 거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재산을 분리하여 생활을 하였고 서로의 재산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등 분리된 생활을 하신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이 1:9 또는 2:8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존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가정에서의 역할분담 등에 따라서 기여도는 달리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에 대한 제한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민사 사건의 경우 제출 기한에 제한이 없었으나 현재는 접수 기록 통지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현재는 4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법적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도를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특별히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위증죄가 성립하여 경찰관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는 위협하게 체포를 당해 위법한 수사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경찰관들의 과실이 명백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기다리셔도 돈을 돌려받으시기 어렵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에 당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채권자를 속여 착오에 빠트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폭행 사건이라면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진단서가 제출되고 상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해죄가 적용되므로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기 어렵습니다.진단서 제출에 따라 상해죄 또는 폭행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