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없이는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겠으나 가해자는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쌍방의 주장이 상충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가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가해 행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때 증인은 객관적인 제3자여야 하고 가족 등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라면 증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객관적 제3자 즉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증언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신고하셔도 됩니다. 경찰은 만취자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취자를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출동하여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다.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신고가 충분히 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볼링장에서 마련한 규칙이라고 한다면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만 요금을 인하해서 받겠다고 결정한 것은 해당 볼링장의 결정이고 그 볼링장의 결정에 동의하여 볼링장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사인 간의 계약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하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하는 흔적만으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흔적 정도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단순한 생활상 흔적에 불과하고 원상 회복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사진을 직접 복사하여 붙여넣는 방식은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굳이 위험을 감수하여 사진에 직접 이용하시기보다는 링크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거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을 하실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법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돈을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왜 주셨는지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점에서 걱정이 되신다는 건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 및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퇴근을 하신 상황이고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신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받으시면 되고 그 이외의 것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임대인과 말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법적 대응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취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떤 경위로 지급정지가 되었는지 경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인 가능한 내용이 없고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정확한 진행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사건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묵시력 갱신이 된 경우이므로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법적으로는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고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