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단순한 협박이거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는 사안이므로 경찰신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에는 임차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으나,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신다면 임대인의 말이 거짓이거나 또는 실제로 풀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특약을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영장없이 경찰이 찾아오는 경우에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없이는 영장없는 강제수사는 불가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수사에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청구는 별도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행위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트위터 계정으로 가계정이라면 특정이 어렵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트위터에 가계정이라면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도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게시글도 모두 삭제하셨다면 크게 문제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3.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모르게 진행하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서 모욕죄가 적용됩니다.또한 폭력을 하기 위해 달려는 행위는 폭행죄가 적용되지는 않겠으나 협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개별적 검토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알고 있는 정보를 기재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해당 정보를 기초로 가해자가 누군지를 특정하는 수사를 진행하십니다. 이전 핸드폰 번호라도 조회하면 가입자 정보가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수가 함께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그 행위태양으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킴에 대한 처벌의 강화로 보아야 겠습니다.범죄로 인한 위험성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나,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있다면 경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직접 전화해서 사건이 실제 접수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함과 동시에 사기범행에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은행으로 문의하시는 것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기피해를 입증할 증거는 확보가 되신 상황이므로 잘 정리해서 각 기관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