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이 종료되는 날 보증금을 지급받고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금상해, 협박, 강요 등 죄로 고소되시기는 했으나 모두 인정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상해라는 것도 전치 2주에 불과한 것으로 상해로 인정될 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더욱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실형까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의적으로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라면 손괴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과실로 손괴가 된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가 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바로 계약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만료일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지를 하시면 그 기간만료일에 계약은 만료되며 더 이상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유는 사업자등록에서 특별히 제한이 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사업자 등록에는 문제되지 않으며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의 변경으로 인한 업체측 채무불이행 사유로 계약해제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관계로 돈을 빌려주신 것으로 보이며,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청구를 통해 결정을 받으시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대표의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이 안되면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진행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고형은 개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보통은 300~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이겠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송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미성년자라해도 송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