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발언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법에도 저촉되는 사항은 업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죄 모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품자체의 상태에 대해 기망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고지한 것이며, 설사 상대방이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는 그상대방의 문제일 뿐입니다. 기망이 될 이유가 없으니 범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환불해주실 의무도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발언정도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애초 통매음죄가 성립할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음란물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정도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만 17세와 성관계를 한 경우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아청법이든 어떤 법이든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잘못알고 말한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은 법으로 해결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은 대화를 시도해보시고 안되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구하시거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따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 주의를 요청드리는 정도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법적인 해결보다는 대화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일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시며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HUG 주택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선순위 담보권리가 있는지, 전세가액이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의 60~70% 정도인지 등을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지하철 계단이 통상의 안정성을 결여하여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지하철 관리주체에 대해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순간적으로 해당 발언을 하신 정도로는 통매음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통매음죄 적용은 불가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